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조에 1,500만원, 조합원 24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림산업 전주공장 근로자 24명은 2008년 7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노조지회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노조는 그 해 9~12월 단체교섭을 8차례 시도했지만 회사는 1차부터 회의록 작성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듬해 초 노조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이 되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회사는 “근무변경은 인사경영권의 행사여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5% 올려줬다.
이어 2011년 사측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 직원들에게 15%, 5%씩 두 차례 급여를 올려주자 노조는 호봉제와 연봉제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 대표인 신모 전무는 “산별노조와는 단체협약 못한다. (교섭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직간접적으로 산별노조 탈퇴를 합의서 체결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에도 회사는 산별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수차례 노사 합의를 합의서 체결 직전 파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잠정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노조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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