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공방전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해달라는 FBI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FBI와 마약단속국(DEA)이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한 뒤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애플에 대한 당국의 요청이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판결에서 “당국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담당판사는 특히 의회가 FBI의 요청과 같은 결과를 내는 법안을 검토하다가 채택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의회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에밀리 피어스 미 법무부 대변인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FBI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 해제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렀다. 팀 쿡 애플 CEO는 바로 다음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는 우리에게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송사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옴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알렉스 엡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인은 "뉴욕 법원이 정부 요청을 거절한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의 FBI 요청도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는 수천 개의 다른 회사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애플도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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