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대 총선 공약 발표
9월 시행 김영란법 규정서 의무화
서민층 사교육 부담 줄이기 위해
EBS-2TV 정규방송화 조기 실시
체불 등 악덕 사업주 제재 강화도
“공정한 기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
새누리당은 1일 ‘수저계급론’으로 불리는 사회적 격차 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하고 EBS-2TV를 정규방송화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한 서민 보듬기에 나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공정곱하기’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우선 인사 관련 부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청탁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청탁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개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규정을 ‘공개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사청탁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로 불리는 차별과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으로 규정을 철저하게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기업에 (명단 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은 또 서민층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교육방송(EBS-TV) 채널 외에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EBS-2TV 채널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학업 성적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비유학생 선발 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7개에 그친 한국형 무료 온라인 강좌(K-MOOC)도 올해 100개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한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배해상제를 도입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입찰 불이익이나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당 공약개발단장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의 총선공약은 법이나 규제를 통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등 억지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반해 우리 당은 기회를 공정하게 줘 신분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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