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강경한 대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올 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국민연설에서는 ‘대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감수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기념사의 무게는 ‘대화’보다 ‘압박’에 실려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으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또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 등 국정 과제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것에도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직무 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면서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이어 박 대통령이 4ㆍ13 총선을 앞두고 ‘야당 등 국정 비협조 세력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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