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관리 소홀로 흉악 범죄자들이 정부 포상자로 길게는 40년 넘게 활개 치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2000년 동탄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7년 2차례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B씨 역시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살인 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국가유공자에서만 배제되고,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군인 출신 공무원도 3명에 달했다. 특히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군인 출신의 C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1976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지만, 서훈은 40년 넘게 유지됐다.
감사원은 29일 행자부 감사에서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들이 국가에서 주는 훈ㆍ포장을 버젓이 보유하고 있는 49건(40명)을 적발, 서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정기 조회토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훈장ㆍ포장 등 8개 종류의 훈ㆍ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으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ㆍ포장도 환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립고교 성추행 사건의 감사과정에서 음주 감사를 한 서울시교육청 김모 감사관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부임 이후 3개월 간 5차례 술을 마신 채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