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포기는 일본 국회 의사록 기록에도 있다"

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미 일본 의회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독도학회에 따르면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일본 의회 의사록에서의 한일협정과 대륙붕 협정’을 3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직후 열린 일본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다케시마(독도)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일괄 해결이라는 말을 자주 했으나 다케시마 문제를 뒤로 넘겼다”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최 교수는 이런 태도가 결국 “독도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 평하면서 일본 야당의 공세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도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점을 짚어본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