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28일 발표하며 4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전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먼저 올해 관련 예산이 기존 185억원에서 5배 이상 많은 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동복지진흥원(394억6,20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344억9,9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150억3,900만원)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50억원) 등에 쓰인다. 재원은 국가재정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복지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다. ‘학대전담 경찰관(APO)’이 신설되고, 트라우마 중앙네트워크도 구축된다. 또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법률안 손질을 통해 실태조사,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ㆍ운영,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제도화하고 피해아동의 취학과 법률상담, 전담 의료기관 조치 방안도 마련한다.
더민주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은행대출로부터 소외된 1,000만명에 이르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ㆍ저신용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10%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서민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이 힘들었고, 이 때문에 대부업ㆍ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렸다”며 “우체국에 기존에 없던 신용대출 업무를 담당하게 해 중ㆍ저신용자들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대출 이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보증보험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각각 18.1%, 25.0%, 30.2%로, 은행 4.4%와 상호금융 4.6%의 4~7배에 달한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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