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 온 28일에도 여야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조항을 고친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를 ‘릴레이쇼’라 비난하며 추가 협상을 거부했다. 자칫 선거구 획정안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를 바라지만 독소조항이 있는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우리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수정안에 협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수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화 ▦통신감청 허용 요건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ㆍ추적권 대테러센터 이관 등 세 가지다.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의 지지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협상에서 얻은 것 없이 중단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별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116시간째(오후 4시 기준) 허위괴담 유포의 장, 거짓 망언의 장, 릴레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경우 이로 인한 민생 파탄, 선거 연기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의 마음은 타 들어 가는데 (야당은)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것처럼 착각하는 듯하다. 야당의 안보 파괴 기록 갱신 경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할 선이 없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들이 의장단을 대신해 본회의 진행을 맡는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해, 이날부터는 다시 의장단 3명이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행안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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