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이고, 취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청년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고용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 기업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근로자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대표적인 청년 고용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취업인턴제는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180만원, 정규직 전환 시 39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인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나온다. 올해 예산 2,178억원 중 사업주 지원금은 81%(1,758억원)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19%(420억원)다. 정부는 근로자 지원비율을 높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중 근로자 지원방식의 경우 1억원당 59.9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은 1억원당 13.9명에 그쳤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 기업 지원 중심 청년사업들로 한정할 경우 고용효과가 1억원당 6~18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청년 취업자 본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다음달 중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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