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필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때문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27일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조속히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이 비관세 장벽 등으로 무역 보복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대해 유 부총리는 “사드 얘기는 쏙 들어갔다”며 “(미국과 중국 간에) 협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굳이 비관세 장벽으로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고 길게 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며 “우리가 다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자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급격한 자본유출 상황을 맞을 때,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 통화나 미국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약정을 말한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3.1%) 달성 여부와 관련, 그는 “수출감소와 중국 시장 악화는 마이너스 요인, 재정 조기집행과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은 플러스 요인”이라며 “아직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같다”고 달성 가능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번 상하이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적 통화정책(금리 인하)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정부 지출 확대)과 구조개혁 촉진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비관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G20이 정책공조에 합의하고 ‘총동원’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시장 불안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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