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 청년 취업자에 직접 준다

다음 달 ‘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 ‘정책 체감도 높이기’에 방점

고용창출효과 낮은 청년정책 대대적 통폐합

정부가 청년을 고용한 기업 위주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고용보조금을 받아 청년 임금 인상보다는 노동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정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사업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졸업시즌인 2월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 청년고용 대책 마련을 서두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동안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만 최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주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 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 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며 “청년 직접 지원 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청년에 특화된 취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용정책으로는 여성이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6번째로 나오는 청년고용 대책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까지 5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13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57개이며 재정 2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고용 사업을 심층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과 여성이 정부 고용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며 “개별 사업의 개수를 줄이고 덩치를 키워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