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제재 빠져 주민 반발 적고
軍 등 주변 권력은 입지강화 전망
한미 정권교체까지 ‘잠복’가능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 정권과 군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제 제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는 ‘달러’가 줄면 군부나 지배층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게 된다. 석탄 등 광물 교역이 군부의 자금원이고, 금 등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다. 유엔 제재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당장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진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북한은 당분간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 내세운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화하며 내부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보유 중인 달러와 자원이 있어 외부의 경제 제재를 버텨낼 여지도 크다. 북한 주민의 반발 가능성 역시 적어, 군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주변 권력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독려하며 기득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핵 보유국으로서 자주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며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전략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한 북한의 주민에게 효과를 발휘해 체제 결속력을 높이게 된다. 이번 제재에 중국에서 원유, 식량, 비료, 생활용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북한 주민이 체제에 반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유엔 제재가 당장 김정은 체제에 위협을 주기 어려운 배경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 교수는 “설사 제재에 대한 주민 불만이 일부 있더라도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체제 위협 가능성을 부인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외부제재가 가해질 때 부패권력과 주변 세력은 이를 이용해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향후 1~2년 동안 국제무대에 나오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임기 말 정권과 협상할 경우 정권 교체 이후 협상 내용이 수정되곤 했던 학습효과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간 대화를 지속했지만, 이듬해 등장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북미간 대화가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유엔 제재를 자주국방에 대한 외세 탄압으로 포장해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은 뒤 한미 정권이 바뀐 뒤에 대화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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