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동성 결혼’으로 가는 열차의 마지막 서유럽 승객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탈리아 상원이 25일(현지시간) 동성 시민결합(Civil unions)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73, 반대 71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하면서다.
법안에는 혼인관계에 준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시민 결합)이 담겼다. 또 동성 커플 중 한 쪽이 숨졌을 때 함께 살던 이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응급 의료 상황 발생시 근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격은 그 동안 결혼한 배우자만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시민결합에서는 결혼한 배우자에게만 요구되는 ‘신의의 의무’에 관한 언급이 빠져 결혼과 완전히 동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보수적인 바티칸의 영향력이 큰 이탈리아에서 상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하원 통과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레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이 증오를, 용기가 차별을 이겼다”라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동성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생물학적 자녀’의 입양에 대한 내용은 빠져, 동성혼 옹호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일반 입양을 허용하는 조항도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포함됐었지만, 거센 논쟁 끝에 삭제됐다. 이탈리아 최대 동성애자인권단체인 아르치게이의 플라비오 로마니 회장은 “법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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