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테러방지법 협상’

野 “鄭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에

與 “사실상 입법 저지 전략” 거부

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정국’의 출구 찾기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역제안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나흘째 계속됐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ㆍ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에 도ㆍ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 ‘대테러 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안을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내용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테러방지법이 가진 독소조항을 제거해 합의처리하는 상황으로 가도록 여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협상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를 사실상의 입법 저지 전략으로 규정하고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및 법사위원회 개최 등을 더민주에 역제안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이미 더민주의 주장과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다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입법저지 전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의장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민주도 의원총회를 갖고 새누리당의 역제안을 일단 거부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지속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전폭 수용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2시간가량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끝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왼쪽)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밤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필리버스터(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된 테러방지법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6일 밤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현안 절충을 논의하다 결렬 후 회담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