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허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분석이 많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결의가 조선(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의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면서 중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동시에 우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조선 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여긴다"면서 중국 정부가 앞서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번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홍콩 거주 논설위원인 데이비드 페이스는 이날 칼럼에서 “중국이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생존 가운데 택일하도록 강요할 준비가 돼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지역 선임 자문위원인 보니 글레이저는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다 한달 후면 다시 그 고삐를 늦춘다"면서 과거 제재 이행상황을 들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 간에 이뤄지는 광물자원 교역 등은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소식통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생계 목적이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생계의 기준과 검증 방법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대북제재안 이행 의지도 주목된다. 중국에 미치진 못하지만 러시아도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고, 특히 러시아는 미국ㆍ중국 등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북한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두둔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대북제재안 초안이 회람된 뒤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많은 양의 세부사항과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증강에 따른 제재는 필요하지만, 미중 양국의 합의만을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다음주 중반을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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