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문제를 우리나라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의 과제로 꼽았다. 또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는 26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는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과 급속한 고령화”라고 밝혔다.
OECD는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네크워크 산업과 전문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서비스 부문 1인당 생산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두 번째로 낮은 아일랜드도 한국과 2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났다. 반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였으며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OECD는 이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로 지목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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