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무려 50일 만이다. 과거 대북 결의안이 길어야 3주 안에 끝났던 데 비추어 그만큼 진통이 컸다는 뜻이다.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 틀의 복원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고, 한미 간에 사실상 합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도 물음표가 붙은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핵 정국이 급격히 대화 국면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북한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며 ‘끝장 압박’을 공언한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 결의안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 군부로 들어가는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 일부 광물자원 거래에도 쐐기가 박힐 전망이다. 북한 금수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될 모양이다. 무엇보다 과거의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성을 끌어올린 것이 큰 변화다.
미중 외교장관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새 제재안이 정말 북한 수뇌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과거 여섯 차례의 대북 결의가 효과를 내지 못한 데는 합의된 제재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불투명하고 위험한 거래 관행을 끊어내는 데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다.
새 제재안 합의에 따라 사드 배치에 변수가 생긴 것은 우리 정부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달 초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사드 배치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만약 미국의 사드 속내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면 이는 “사드와 대북 제재는 별개”라고 수차례 공언해 온 우리 외교의 일대 참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안보라는 자위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드 배치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미중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얼굴을 붉혔던 우리로서는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는 최악의 결과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시작일 뿐이다. 사드 배치에서부터 비핵화 대화 복원까지 미중의 외교적 거래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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