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보육대란의 문턱에서 한숨을 둘렸지만, 반년치만 해결된 것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의 위기를 막기 위해 물에 빠진 아이를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이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 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6개월 분은 지난해 연말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411억 9,000만원이다. 당시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자 김 교육감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1ㆍ2월 분 어린이집 보육비는 카드사가, 운영비는 충북도가 대납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당장 3월부터 보육대란이 벌어지는 현실에 부닥치자 강경 입장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정부 사업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6개월 분은 중앙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해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도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병행할 테니 충북도와 도의회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에 위반된다”며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6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조치를 봐가며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받을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우선 위기부터 극복하고 보자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와 도의회도 중앙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