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부양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전셋값 상승 등이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만 사상 최대인 121조7,000억원이 늘어 1,207조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인구 5,154만 명이 1인 평균 약 2,342만원, 2,103만 세대가 가구 평균 5,739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의 가계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은행들이 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수도권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은 4ㆍ13총선 이후인 5월2일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로 2006년(11.8%)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빠르니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경제성장률은 수년 간 3%를 밑돌았고,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6.4%였다. 그나마 유가하락 등의 특수요인 덕분이라는 것이, 2014년에 3.7%에 불과했던 데서 확인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계소득이 부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내수를 한결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2015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자녀 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소비여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가 조금이라도 뒤틀어지면 순식간에 금융위기로 흐를 위험이 상존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2008년 세계경제를 흔든 금융위기도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금융 부실에서 시작됐다. 우리도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은 집값 하락이나 금리인상 등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3개 이상 은행에 채무를 가진 금융취약계층이 지난해 11월 현재 353만명으로 추산했다.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한계가구’만도 158만 가구를 넘는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다.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경기가 죽고, 풀면 부채가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후자를 택했고 그 후유증이 ‘눈덩이’ 가계부채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가계부채 관리 쪽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양적 조절 모두에 치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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