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봉제는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세계적인 흐름과 멀어진 특수한 환경)”라며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기관 등을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유인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확대를 점수에 포함,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올해 4월까지 조기 도입하면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최대 4점의 차이가 나게 되어, 이것만으로도 전체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또 기재부는 올해 5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 등에는 연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당근책’을 쓰기로 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