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ㆍ명퇴자 급감이 원인
올 합격자 261명은 기약도 없어
중등교사 176명 발령과 대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넘도록 교단에 서지 못하는 전북지역 임용 대기자가 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명예퇴직자마저 많이 줄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전북지역 미임용 초등 예비교사는 333명이다. 이 중 72명은 지난해 1월 합격자로 대기 기간이 1년이 넘는다.
이들은 기존의 교사 가운데 6개월 이상의 휴직 또는 명예퇴직자가 나와야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적체가 심해지면서 올해 합격자 261명도 언제 임용될지 기약이 없다.
이들은 지난해 합격자가 임용된 이후 합격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임용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규 합격자가 그 해 1학기에 한 명도 임용되지 못한 것은 최근에는 없던 일이다. 특히 올해 도내 중등교사 합격자 203명 가운데 176명이 3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것과 대조를 보였다.
예비교사의 적체현상은 교육부가 올해 전북지역 초등교사 정원을 70명 줄이면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전국 시·도의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며 명예퇴직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줬다. 올해 2월 명예퇴직한 도내 초등교사는 18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376명보다 187명이나 적다. 재작년의 246명과 비교해도 57명이 줄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정책이 이어지면 적체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오면서 근래 보기 드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임용 대기자 일부가 내년 이후까지도 발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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