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초안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3월 초에는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중 조정이 완성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도리어 일부 현안에서는 이견도 감지됐다. 중국은 강화된 대북 제재안을 양보하는 대신 북핵 6자회담 재개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왕이 부장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현안에서는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은 기자회견장까지 이어져 양국 장관이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왕 부장은 “남중국해 섬들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며 자신들의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배치되면서 평화로운 무역을 위해 남중국해를 통행하는 모든 이들의 우려가 크다”며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사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지만,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 순전히 방어무기”라며 “만약 배치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드 배치가 북한 도발에 따른 자위적 차원의 조치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을 염두에 둔 듯 "관계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협조하는 대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북제재안에 대해 양측 모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도 본질적인 시각 차이가 거론된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여기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일변도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시각 차이와 연이은 격론으로 회담은 당초보다 길어졌고, 결국 이날 오후 3시15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오후 4시로 늦춰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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