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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0% “인건비도 못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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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0% “인건비도 못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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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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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256곳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곳은 자체 수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전북이 각각 12곳과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지난해 대비 두 곳이 늘고, 한 곳이 줄었다.

대전 동구와 중구, 전남 무안군은 올해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 새로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주민 감소와 고령화 등을 겪는 곳들이다.

반면 경북 안동과 충북 증평은 지난해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였으나, 올해는 명단에서 빠졌다. 도청 이전과 산업단지 개소 등에 따른 인구유입이 그 이유다.

2016년도 전국 지자체 세입ㆍ세출 현황

한편 전국 지자체의 올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184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11조 3,000억원) 가량 늘었다.

시도별 예산 규모는 경기가 36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27조 5,000억원, 경북 15조 2,000억원, 경남 14조 268억원 순이다.

올해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5%를 기록했으며, 예산 대비 자체수입에 교부세(조정교부금)를 더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4.2%로 나타났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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