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관련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배출권 거래 시행 1년을 맞아 기업 262개곳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76.3%가 '올해 배출권 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ETS)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게 한 제도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저탄소 경제 핵심정책으로 현재 34개국이 시행 중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 국가 단위 제도로 도입했다.
기업들이 답한 투자계획 분야는 기존 설비 효율개선(55.4%), 신규 설비 도입(17.1%), 전략수립 컨설팅(12.0%), 온실가스 관리시스템(10.0%) 등이다.
신규 도입을 계획 중인 관심설비로는 전력절감설비(24.1%)가 가장 많았고 폐열회수설비(20.4%), 연료절감설비(15.4%) 등이 있었다.
반면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는 원자재 개념"이라며 에너지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부족한 주력산업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축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미흡(54.6%)과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53.8%)을 주로 꼽았다.
자발적 감축 노력을 인정받으려면 올해 8월까지 조기감축실적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여분의 배출권이 부족해 사전 감축노력이 100%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고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격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할당방식 개선방향, 시장안정화 조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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