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목 잡혀 대박 터뜨릴 사업
성장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에 47분간이나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각 부처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무려 47분 간 당부와 지시를 쏟아냈다. 고위 공무원단과 25개 정부 핵심 개혁과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서다. 남은 임기 2년 간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의 손발인 공무원들을 격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런 규제를 안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물가에 애 갖다 놓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마인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그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하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탈규제 대박론은 2014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에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금융개혁,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중학교 자유학기제ㆍ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 등 업적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처음 추진할 때는 ‘창조경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3대 미스터리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값진 성과가 있는 한편, 청년일자리 문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어떻게든 뚫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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