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3일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을 일시 연기했다. 원래 이날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이틀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조율할 내용이 있다"고 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안보리 대북 제재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 이후 우리 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이 쉴 틈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운을 띄우지 못할 이유는 없더라도 그렇다고 급박하게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데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될 중국과의 공조ㆍ협조를 위해서는 이유나 경과가 어떻든 한미 간의 사드 논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대북 압박 차질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 자체의 손상까지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하는 것이란 인식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에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를 핑계로 중국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이후 급박하게 추진된 한미 간의 사드 배치 추진 자체가 방위력 증강 측면만이 아니라 상당부분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대중 압박용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할수록 중국의 움직임과 체면을 최대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발표를 돌연 미룬 것을 보면 정부의 대응이 주변 상황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가 미심쩍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 비추어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이뤄져도 불안하게 마련이다. 밀어붙이기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 논의 약정 체결은 그저 하루 이틀 늦출 사안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보일 자세를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하고 정확한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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