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연이은 남북관계 악재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치가 201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 위원장 사망 당시 보다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로 없는 강 대 강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관계 전문가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3일 발표한‘2016년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대지수(100점 만점)는 지난해 4분기(53.1)의 절반 이하로 급락한 23.8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김정일 사망 직후 남북관계 기대지수(24.1)보다 낮은 것으로, 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저치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이유로 ▦강력한 대북 제재 움직임에 맞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강경파 김영철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사실 ▦남북한 각각 4월 총선과 5월 당대회 등 내부 정치 일정 등에 힘을 쏟느라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모멘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연구원은 강 대 강 국면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우리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회담 제의 등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내지 못하면 군부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져 북한 권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 통일부가 서울교육대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아버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워 당과 내각에 있던 경제적 기득권을 군부에게 몰아줘 체제를 유지한 반면, 김정은은 노동당 중심의 선당정치로 선회하며 군부의 권력을 분산시켰다. 인민경제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군부의 희생을 요구한 셈인데, 경제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그간 참고 있던 군부가 제일 먼저 반발할 것이란 주장이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북한 대중의 저항보다, 군부가 먼저 당ㆍ군 관계 조정을 요구하거나 군부 중심의 질서를 요구해 김정은 정권의 변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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