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최고
원희룡 지사, 종합 대응책 수립키로
실효성 있는 투기세력 근절 마련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비정상적인 도내 부동산 시장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꼽으면서 종합적인 대응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제주도청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언급하면서 도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원 지사는 “지금 제주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주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전한 경제주체들에게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심리적인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떴다방’을 비롯한 기획부동산들이 실제로 호가를 올리면서 선량한 도민들과 경제주체들을 현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도를 발휘해야 할 시기”라며 “개발의 효과가 엉뚱한 투기세력에게 가거나 난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청정 제주자연의 보존과 토지이용 계획적 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사이에 3.7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1배 각각 치솟으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경매시장인 경우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매입하는 ‘묻지마 응찰’이 이어지면서 감정가보다 수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2,835만원으로 전년도 1억5,331만원에 비해 48.9%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8.8%의 6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행위도 극성을 부리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가 하면, 도내 부동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을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해 투기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또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담은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하는 등 집값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지검, 제주경찰청, 제주세무소 등도 제주도와 공동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관계기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억제와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이 시행된 지 수개월에 불과해 아직까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투기세력 근절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