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정부 재정을 거덜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당이 집권 공약으로 적자재정 편성과 경기 부양을 내걸긴 했지만 적자 규모가 당초 공약에서 내세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방만 지출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열린 예산안 사전 설명회에서 “2016~17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184억 캐나다달러(약 16조5,000억원)”라고 밝혔다. 그는 “2017~18 회계연도에도 155억 캐나다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 둔화와 저유가 타격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새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정부의 예산안 적자 규모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당 정부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집권 시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향후 3년 간 연간 1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적정 적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모르노 장관이 밝힌 적자 규모는 당초 공약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 전망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인프라 사업 지출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재정적자 규모는 경기 둔화와 저유가 지속으로 300억 캐나다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로나 앰브로즈 임시 대표는 이날 하원 대정부 질문에서 “전임 보수당 정부가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수십억 캐나다달러를 새 정부에 물려줬지만 자유당 정부가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자유당 정부의 재정적자 급증은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캐나다 납세자연맹도 성명을 통해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며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재정적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은 총선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보수당 대신 자유당 정부를 선택했고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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