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평화협정 병행논의 관측 일축 "비핵화 최우선"
오바마행정부, 대북기조 압박 무게속 대화의 문도 열어놓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2005년 9·19 공성동성명에 기반해 진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비핵화가 어떤 형태의 논의에도 초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는 이 같은 전략이 철통과 같은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에 의해 공유된 목표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후관계 없이 병행 논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우선해서 한 이후에 평화협정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평화협정 논의를 미국 측에 요구해왔으며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정책 기조의 무게중심을 압박에 두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다른 오바마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는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에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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