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와 안전 분야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회의체가 신설됐다. 외교안보부처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 딴 개념이다. 회의체는 첫 일성으로 부정부패 척결 등을 강조하고 나서 정부가 고강도 사정 정국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가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 안전 분야의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회의체 신설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에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각각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가동되고 있다. 회의는 한 달에 1회 열되, 법질서와 안전 관련 안건을 탄력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날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선 상응하는 처벌로,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고 밝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선 법무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ㆍ금감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도 확정됐다. 공기업 비리와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이 핵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및 주가조작 범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및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외부강의 대가의 상한 기준도 명시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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