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 재임대
제재 행정에 공익감사 청구키로
“사회공헌 구걸 안타깝다” 비판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매장 불법 재임대를 둘러싼 광주시의 봐주기식 제재 태도에 시민단체도 화가 단단히 났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그 동안 행정 집행 과정과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및 계약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대기업 유통재벌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 조치가 고작 진전된 계획서 재요구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이달 초 롯데쇼핑 측이 내놓은 매장 불법 재임대 등 개선계획에 대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한 상태다.
경실련은 이어 “광주시가 롯데쇼핑 측의 1차 의견서 내용이 미흡하고 무단 재임대 행위 제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즉시 고발하고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인데, 또 다시 (롯데쇼핑 측에)기회를 줬다”며 “이는 대기업에 관대하다는 시의 행정이 ‘오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가 진정 바라는 것은 롯데쇼핑의 통큰 기부인가, 아니면 잘못한 행위를 묵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인가”라며 “윤 시장은 불법에 대한 처벌과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가 롯데쇼핑 측의 사회공헌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경실련은 “현 시점에서 광주시와 윤 시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을 져버려 가며 롯데쇼핑에 사회공헌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지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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