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공격적 행보로 개헌화두를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일 라디오 닛폰방송에 출연해 “실력(實力) 조직의 기술(記述)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9조2항은 ‘육해공군 및 어떤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력을 지닌 조직인 자위대의 현실적 존재와 모순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개정을 “자민당 창당 후 60년간의 비원(悲願)이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중ㆍ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96조의 발의요건은 너무 높다”며 “반대세력이 3분의1을 조금 넘는다고 개헌안을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은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헌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는 국방군 창설 구상이 담긴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민주당의 존재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어떤 정책을 내걸고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라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치가라면 정치를 그만두는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아베 총리가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와 연단에 마주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졌다. 전직 총리가 현직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서 노다 전 총리는 2013년 국회 때 아베 총리가 국회의원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데 대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2012년 12월 총선 직후 노다 당시 총리가 야당총재인 아베에게 의원 감축 약속을 받고 국회를 해산했는데 아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의제기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의원(정원)을 줄이지 않았다, 우리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공동책임이다”고 맞섰다. 이에 노다 전 총리도 “아프게 생각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지금 답변에 온몸으로 분노를 담아 항의하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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