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차세대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부문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신규 게임시장을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2,3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중장기 진흥계획(피카소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업체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위축된 국내 게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해왔던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를 온라인 게임과 가정용 게임(콘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은 정부가 사전에 등급을 분류하던 것에서 사후 관리로 규제 방식이 바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액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회 최대 베팅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웹보드 게임 내에서 돈을 몰아주거나 고의로 지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상대방 선택금지’ 조항은 판돈 2,500만원 이하의 사행성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VR 같은 체감형 게임 콘텐츠와 의료ㆍ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기능성 게임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 특히 VR과 한류를 결합한 테마파크, 한류 VR 콘텐츠 플랫폼 개발 등 VR 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미래부와 협업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차세대 게임 R&D 투자는 확대해 온라인 게임 성공신화를 잇는 제2의 게임산업 부흥기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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