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이 곧바로 발효됨에 따라 중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은 물론 동북3성의 지방경제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ㆍ단체 등을 정조준했다. 또 북한의 광물 수출도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그간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과 활발하게 무역ㆍ금융거래를 해온 상당수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사상 첫 대북제재법 발효와 관련,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유관 각방(관련국)이 모두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의 언급은 사실상 미국의 대북제재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강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코트라 중국사업단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 대외교역액(76억1,000만달러) 중 90.2%(68억6,000만달러)가 대중 교역이다. 또 대중 수출품의 40.3%가 석탄ㆍ철광석ㆍ흑연 등 광물자원이다. 대북제재가 중국 기업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遼寧)ㆍ지린(吉林)ㆍ헤이룽장(黑龍江)성 등 중국 동북3성의 지방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고속철도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그 한 축이 대북 교역이다. 지린성의 경우 대북 교역이 지역GDP의 10% 가량을 차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베이징(北京)의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한 불법거래에 초점을 맞춘 만큼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해온 중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정국가의 일방적 대북제재 반대를 천명해온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대북제재가 자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이 ‘우회카드’로 미국에 반격을 가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