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저녁 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4+4’ 담판 회동을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다시 나섰지만, 3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 본회의에서도 획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 앞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개최하며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우선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뒤 23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과 함께 획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19대 국회에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1개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나를 빼고 다 해결됐다”며 “마치 경제위기의 원인이 국회가 법을 통과 시키지 않아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앞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며 “공직선거법 합의가 없으면 다른 (쟁점) 법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석패율 도입 문제부터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중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는) 20대 총선 이후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사실상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잠시 정회했던 회동이 재개된 이후 이견을 좁힌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기준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최소한 테러방지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데 (야당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고, 김기준 더민주 대변인은 “국민안전처가 중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양당은 19일 다시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도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에 친전을 보내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선거구 획정기준을 19일까지는 보내야 한다”며 “이마저 안 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여야의 합의를 호소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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