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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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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돌파구 찾을까

입력
2016.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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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거 및 국제 교육단지로 개발하려던 강릉 구정지구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난 15일 지정 해제된 데다, 나머지 지구들도 뚜렷한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거 및 국제 교육단지로 개발하려던 강릉 구정지구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난 15일 지정 해제된 데다, 나머지 지구들도 뚜렷한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완전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강원도가 18일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개발자를 찾지 못한 경자구역 내 구정지구(1.11㎢)가 지난 15일 지정 해제된 굴욕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과 예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구정지구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나머지 3개 지구도 지금 상태로는 언제 해제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2013년 초만해도 평창동계올림픽 등과 연계하면 낙후된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 3년 동안 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사업 첫해인 2013년 74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141억 원, 2015년 8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에 69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3년 여가 지난 지금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투자유치 부진으로 첨단부품산업단지로 조성하려던 북평지구도 면적이 당초 4.61㎢에서 2.14㎢로 줄었다. 더구나 북평지구는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지구지정 해제가 3년간 유예돼 가까스로 위기를 넘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북평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참여 등을 협의해 조속히 사업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고도 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망상지구도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위기론이 불거졌는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대책을 논의하자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최문순 강원도정은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은커녕 사업시행자조차 찾지 못한 채 소중한 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며 “도지사직을 건다는 굳은 각오로 남은 지구 개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홍성욱(57ㆍ새누리) 의원은 “지정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인적 쇄신과 시스템 정비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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