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분 일반 예산 편성
송하진 지사, “4월 이후는 교육당국 몫” 주장
도교육청, “국고 지원만이 해법” 밝혀
4월 이후 보육대란 불씨 여전
/그림 1 송하진(왼쪽에서 두 번째)전북도지사와 김영배(왼쪽에서 첫 번째)전북도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은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 재원으로 1~3월 분 운영비 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린이 1인당 총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 부분이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1,62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여 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영유아 2만2,000여 명에 대한 교육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비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20일 이후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곧바로 보육료를 끊을 수 없도록 협약이 돼 있어 현재까지는 도내 어린이집에 정상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는 각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지난달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료와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
송 지사는 “이번 지원은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일시적인 대책이며 4월 이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국고 지원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옥희 대변인은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초·중·고교생에게 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따라서 전북도가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3월 이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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