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대북 독트린- 전문가 제언
北 붕괴론까지 거론하면서
中의 협력 바라는 건 모순
中이 주장하는 6자회담 존중하고
사드와 MD편입 분명히 선 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 압박을 위한 신(新) 대북 독트린의 승패는 중국의 동참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 경사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던 것도 북한 변화를 이끌려면 중국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중국이 움직일 명분을 줘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최근 박 대통령의 행보가 중국을 배제하거나, 오히려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내달리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에 강력 반발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어 대북 압박에 동참할 여지가 많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좋지 않고 북핵 때문에 한중 관계도 틀어지는 등 북핵이 중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중국으로서도 북한 제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미가 중국을 압박하는 형식이 되면 중국이 움직일 공간이 더 없어진다는 점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한미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국내 정치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부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경제문제, 대만 문제 등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드 배치 공식화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드가 일종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긴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공식화하면서 중국 내부 대미 강경파들의 주도권만 높여줬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향점이 중국이 원치 않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국의 행보를 묶는 요소로 지적됐다.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와 북한 붕괴론을 들고 중국의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정부가 연미화중(聯美和中)에서 맹미견중(盟美牽中), 즉 미국과의 맹방을 과시해 중국을 견제하는 압박정책으로 전환한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역효과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명분을 주는 쪽으로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지 않게 나왔다.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지향점은 북한 붕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6자 회담을 존중하면서, 그 틀 내에서 한미중 중심의 동북아 다자협의체를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한권 교수는 “5자 협의체가 6자 회담 진전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 미중이 함께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 한중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미중 3국이 협조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일 동맹이 분명 중국 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거리를 둬 북한 대응의 한미 동맹의 성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협의도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 중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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