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움직일 명분을 줘야 한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밝힌 新 대북 독트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6자회담을 존중하고 사드와 MD편입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농립어업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양재·우면 R&D단지 등 6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를 新사업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오랜 진통끝에 사망·중상해 의료분쟁에서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복지위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안이 사망과 중상해 피해자만 포함돼 반쪽짜리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내전 5년 후 시리아 국민들의 삶의 모습, 다이빙벨 상영이후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소식을 아침뉴스7에서 전해드립니다.
1. “北 바꾸려면 中에 움직일 명분 줘라” [新 대북 독트린-전문가 제언]
-北 붕괴론까지 거론하면서 中 협력 바라는 건 모순
-中이 주장하는 6자회담 존중하고 사드·MD편입 분명히 선 그어야
“제재·압박만으로 北 변화 못 시켜… 대화의 끈 남겨둬야”
-朴대통령 해법에 중국 동의 안해 강경 압박 계속 땐 북한 편 들 것
-한반도 평화·안정 논리 내세워야 北제재에 중·러 끌어들일 수 있어
“與 핵무장론은 선거용 북풍 의혹” “北 도발 탓… 공론화 필요” 반론도
朴대통령의 ‘北核 엔드 게임’… 승패는 美·中에 달렸다
-“이대로 두면 핵미사일 실전 배치” 게임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판단
-봉쇄·관리 단계 뛰어넘어 반격 최종적으로 체제 붕괴까지 겨냥
-美도 단계적 대북 협상 기대 접어 中 일각의 ‘北과 단절론’에 희망
中, 美에 맞불…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
2. 일반 가정집도 민박업 할 수 있다 [서비스·농립어업 투자 활성화 대책]
100만평 R&D특구 조성… 규제 묶였던 대형 사업에 날개
-양재·우면동 건폐·용적률 제한 완화 연구·개발 특구로 대규모 단지 건설
-고양 K-컬처밸리 공유지 장기 임대
-의왕 산단 태안 타이어주행시험센터 토지계획 변경 등 법·규정 개정 추진
-“수도권 과밀·그린벨트 난개발 우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허용… 공유경제를 新 산업으로
-등록 후 내/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민박 가능 일수 年 120일까지만 부산·강원 등 규제프리존서 시범
-카셰어링 활성화 대책도 마련 차고지 없이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국내 대학에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朴대통령 “모든 규제 물에 빠뜨려놓고 살릴 것만 살려야”
3. 사망·중상해 의료분쟁, 병원 동의 없이 조정 개시 [신해철법 복지위 통과, 10월 시행]
-모든 사고서 후퇴 ‘반쪽짜리’지만 신청 절반이 각하되는 실태 개선
-환자단체 “중상해 범위 넓혀 보완” 의협은 “포퓰리즘 졸속 입법”반발
-“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양승오씨 등 7명 허위사실 유포”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강용석 상대 손배소 등에 영향 줄 듯
-박원순 “음해엔 무관용 원칙 고수”
5. 정부도 반군도 버린 시리아 변방… 스스로 나라가 된 마을들
6. 동네 빵집 ‘운명의 23일’ [제과점 중기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
-“500m거리 제한은 꼭 필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효과도” 동네 빵집들 규제 연장 목청
-“점포 수까지 제한은 이중규제 신규 출점 막아 기업 성장 족쇄” 대기업 프랜차이즈, 불합리 호소
-市,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갈등’ 이용관 집행위원장 결국 해촉
-해외영화제 인사 100여명 서병수 시장에 공개 서한 “독립성 훼손·정치적 압력 중단을”
-당장 10월 영화제 앞두고 영화인들 보이콧 움직임도
-영상위원회 위원장 후임에는 시장 측근 낙하산설 무성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에 소개된 기사는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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