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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아침뉴스7(2월 18일)

입력
2016.0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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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움직일 명분을 줘야 한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밝힌 新 대북 독트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6자회담을 존중하고 사드와 MD편입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농립어업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양재·우면 R&D단지 등 6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를 新사업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오랜 진통끝에 사망·중상해 의료분쟁에서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복지위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안이 사망과 중상해 피해자만 포함돼 반쪽짜리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내전 5년 후 시리아 국민들의 삶의 모습, 다이빙벨 상영이후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소식을 아침뉴스7에서 전해드립니다.

F-22 전투기 편대가 1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22 전투기 편대가 1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北 바꾸려면 中에 움직일 명분 줘라” [新 대북 독트린-전문가 제언]

-北 붕괴론까지 거론하면서 中 협력 바라는 건 모순

-中이 주장하는 6자회담 존중하고 사드·MD편입 분명히 선 그어야
“제재·압박만으로 北 변화 못 시켜… 대화의 끈 남겨둬야”

-朴대통령 해법에 중국 동의 안해 강경 압박 계속 땐 북한 편 들 것

-한반도 평화·안정 논리 내세워야 北제재에 중·러 끌어들일 수 있어
“與 핵무장론은 선거용 북풍 의혹” “北 도발 탓… 공론화 필요” 반론도

朴대통령의 ‘北核 엔드 게임’… 승패는 美·中에 달렸다

-“이대로 두면 핵미사일 실전 배치” 게임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판단

-봉쇄·관리 단계 뛰어넘어 반격 최종적으로 체제 붕괴까지 겨냥

-美도 단계적 대북 협상 기대 접어 中 일각의 ‘北과 단절론’에 희망
中, 美에 맞불…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

2. 일반 가정집도 민박업 할 수 있다 [서비스·농립어업 투자 활성화 대책]
100만평 R&D특구 조성… 규제 묶였던 대형 사업에 날개

-양재·우면동 건폐·용적률 제한 완화 연구·개발 특구로 대규모 단지 건설

-고양 K-컬처밸리 공유지 장기 임대

-의왕 산단 태안 타이어주행시험센터 토지계획 변경 등 법·규정 개정 추진

-“수도권 과밀·그린벨트 난개발 우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허용… 공유경제를 新 산업으로

-등록 후 내/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민박 가능 일수 年 120일까지만 부산·강원 등 규제프리존서 시범

-카셰어링 활성화 대책도 마련 차고지 없이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국내 대학에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朴대통령 “모든 규제 물에 빠뜨려놓고 살릴 것만 살려야”

17일 감기환자로 붐비는 서울의 한 병원. 연합뉴스
17일 감기환자로 붐비는 서울의 한 병원. 연합뉴스

3. 사망·중상해 의료분쟁, 병원 동의 없이 조정 개시 [신해철법 복지위 통과, 10월 시행]

-모든 사고서 후퇴 ‘반쪽짜리’지만 신청 절반이 각하되는 실태 개선

-환자단체 “중상해 범위 넓혀 보완” 의협은 “포퓰리즘 졸속 입법”반발

4.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양승오씨 등 7명 허위사실 유포”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강용석 상대 손배소 등에 영향 줄 듯

-박원순 “음해엔 무관용 원칙 고수”

시리아 이들리브주의 작은 마을 코린에서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슈피겔
시리아 이들리브주의 작은 마을 코린에서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슈피겔

5. 정부도 반군도 버린 시리아 변방… 스스로 나라가 된 마을들

6. 동네 빵집 ‘운명의 23일’ [제과점 중기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

-“500m거리 제한은 꼭 필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효과도” 동네 빵집들 규제 연장 목청

-“점포 수까지 제한은 이중규제 신규 출점 막아 기업 성장 족쇄” 대기업 프랜차이즈, 불합리 호소

지난해 10월 1일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일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 연합뉴스

7. 먹구름 몰려든 ‘영화도시 부산’

-市,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갈등’ 이용관 집행위원장 결국 해촉

-해외영화제 인사 100여명 서병수 시장에 공개 서한 “독립성 훼손·정치적 압력 중단을”

-당장 10월 영화제 앞두고 영화인들 보이콧 움직임도

-영상위원회 위원장 후임에는 시장 측근 낙하산설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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