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무장론은 선거용 북풍 의혹”
“北 도발 탓… 공론화 필요” 반론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와중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핵무장론’ 등 극단적 안보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안보포퓰리즘’의 한 단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익 중심으로 상황을 따져 극단을 배제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의체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 겨냥한 보수층 결집 시도에 눈총
최근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등 극단적 안보론은 여느 때와 결이 다르다. 이전 유사 상황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 내부 공론장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무시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정몽준 전 대표 등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하나의 여론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분위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북한 변수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이 깔려 있다”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활용 의도가 결국 공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단적 도발 행위가 잇따랐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내놓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핵무장론이 나온 배경은 북한 정권의 극한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공론의 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 책상 위에 놓을 선택지를 넓히는 것으로 본다면 (핵무장론 제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극단 배제, 충동적 감성적 대응 중단 필요
핵무장론 등 극단의 주장은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소수 정치세력의 보수화가 사회 전체의 경향성과 상관 없이 극단화하고 있는 모습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논리가 대중에게 쉽게 먹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노렸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은 여당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대개 충동적, 감성적으로 대하는데 여나 야 모두 이성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안보포퓰리즘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무조건 선거용 북풍 전략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이런 여당의 태도를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 스스로 선거 외에는 북핵 위협 등에 대해 전혀 고민이나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월한 안보 협의체 구성 필요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상설 안보 협의체 등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래야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복 교수는 “외교통일 관련 문제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을 넘어설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해 협의한 뒤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목표로 하는 정당은 없는 만큼 여야 보수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일관된 안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안보 정책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지정학적 특성상 안보와 정치를 칼로 자르듯 분리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동서독 사례를 볼 때도 장기적 설계 속에서 일정한 합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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