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1ㆍ2, 감천2 주택재개발구역 뉴스테이 대상 선정
부산시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형 뉴스테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임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분양주택 수준 품질 및 중산층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산시는 날로 급증하는 시민들의 월세부담과 5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전세가격상승률, 산단 근로자의 불편한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과 기존 도심지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는 ‘부산형 뉴스테이’를 적극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제시한 부산형 뉴스테이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 건립이다.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 산업ㆍ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편한 곳에 집중적으로 건립을 유도한다는 것. 특히 산업단지는 경남도의 다른 시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형 뉴스테이 건립으로 부산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근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뉴스테이도 한 방안이다. 전세가격이 비싼 도심지 거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 뉴스테이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 중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뉴스테이를 도입, 활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다른 정책방향은 중산층 주거문제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착한 공급. 우선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약 80%정도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월세부담을 최소화해 가급적 전세형을 유도하며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임대비율이 극대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공공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아파트를 탈피한 부산만의 창조적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대별 오픈발코니 설치와 다양한 건축평면 개발 등으로 차별화된 건축입면을 구성토록 하고, 태양열과 중수도, 특화조경 등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문화예술인(영극, 영화 등)을 위한 테마형 고급주택 건설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필요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주택건설 면적에 따라 도시주택기금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호당 8,000만원, 60~85㎡는 호당 1억원, 85~135㎡는 호당 1억2,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건립비용과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적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결과 우암1, 우암2, 감천2 주택재개발구역이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신청한 9개 시·도 37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 평가결과 부산시를 포함한 6개 시·도 총 15개 구역을 뉴스테이 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대해 조합총회를 개최해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가격협상을 완료한 조합은 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을 신청, 기금 지원이 확정이 되면 본격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뉴스테이 공급으로 향후 심화될 전월세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단 근로자의 불편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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