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기업 신산업에 44조원 투자
최근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사업에서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노하우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는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을 할 수 없다. 똑 같은 통신사업이라도 서비스와 기기제조를 구분해 놓은 칸막이 규제 때문이다.
3D프린터는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ㆍ의족까지 제작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산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인증 기준 자체가 없다. 사무용 프린터와 똑 같은 안전기준이 적용돼 전기적 안전성만 확인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원재료와 출력물의 성능, 안전성까지 검증받은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국산 제품의 구매를 꺼린다. 관련 규제 법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정부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이처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신산업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고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의 변화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관련 규제 사항을 산업부에서 일괄 접수한 뒤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총괄위원회 8명에 5개 분과별로 각 5명씩 배정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풀단을 구성해 돌아가며 참여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규제를 꼭 유지하려면 부처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해 ‘갑을관계’가 뒤바뀐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이 제기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문제부터 적용한다. 조사결과 입지·환경 등 진입규제 39건,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15건, 정부지원 부족 51건 등 총 105건이었다. 정부는 정책 지원(51건)을 제외한 규제 관련 사항 54건 중 47건을 즉시 개선키로 했고,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한 7건은 심층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내 주요 81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에너지신산업(23.8조원), 정보기술통신(ICT) 제조 융합산업(14.2조원), 바이오헬스산업(2.6조원), 신소재산업(1.8조원), 고급소비재산업(1.4조원) 등 5대 신산업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