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ㆍ우면 100만평 특구… 건폐ㆍ용적률 상향
고양에는 한류밸리ㆍ車서비스단지 등 두 곳 조성
“총선 앞두고 수도권 규제 풀어주나” “그린벨트 난개발” 논란도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첫머리에 제시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책’은 관련 규제나 부처ㆍ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 때문에 투자에 발목이 잡힌 대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서울 내에 100만평 규모의 연구ㆍ개발(R&D) 단지가 조성되고, 수도권 내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에도 속도가 확 붙게 됐다. 투자 기대액은 총 6조2,000억원. 그러나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서울 서초구 양재ㆍ우면동에 들어서는 R&D 특구는 양재나들목(IC) 인근 부지를 활용해 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지금도 삼성전자연구소, LG전자 우면연구소, KT 우면연구소, LG전자 서초연구소 등 대기업 R&D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280여개 중소기업 연구소도 모여 있다. 그런데 자연녹지나 제2종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이 낮아 대규모 건물 신축이 어렵고, 양재 IC 인근에 있는 대규모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유통ㆍ물류 분야로만 쓰일 수 있다.
이런 도시개발 규제를 확 풀어 이 곳을 R&D 특구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R&D 특구로 지정되면 R&D 관련 시설을 지을 때 건폐율ㆍ용적률을 더 늘릴 수 있다. R&D 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대기 기간을 확 앞당겨 주는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여기 입주하는 연구소에 일하게 될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에는 창업ㆍ보육공간, 기업 임대공간, 회의실, 컨설팅 공간 등 각종 R&D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LG와 KT가 이미 9,000억원 규모의 R&D 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특구 지정시 약 3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는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ㆍ투자 8,000억원)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6,000억원) 등 두 개의 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된다. K-컬처밸리는 일산 호수공원과 킨텍스 제2전시장 사이에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공연장 등을 만드는 사업인데, 정부는 서비스 업종도 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주기로 했다. 행주산성과 고양 차량기지 사이에 들어서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체험공간 매매유통시설 튜닝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 이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은데, 정부는 자동차서비스 산업도 그린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 줄 계획이다.
경기 의왕시의 의왕산업단지(6,000억원), 충남 태안군의 타이어 주행시험센터(3,000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계획 변경도 추진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1,000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설치된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 6건 중 5건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린벨트 난개발 지적도 나온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에 애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찾다 보니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