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집을 관광객 숙소로 제공 ‘공유민박업’ 도입
양재ㆍ우면지구에는 대규모 기업 R&D 특구 설치
전기자전거 전용도로 가능, 대학 해외캠퍼스 허용
앞으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관광객 숙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 또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ㆍ우면동 일대에는 규제 특례를 받는 대규모 연구ㆍ개발(R&D) 특별구역이 들어선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련 규제나 기관 사이의 이견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을 골라,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재ㆍ우면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에서의 특혜를 주는 식으로 투자애로를 해소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양재나들목(IC) 근처 지역이다. 이곳에서 R&D 관련 시설의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을 완화해 주는 식이다. 또 여기에는 R&D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공간, 창업ㆍ보육공간 등의 지원시설도 설치된다.
경기 고양시에 추진 중인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 조성에도 속도가 붙는다. 지금은 서비스업 업체들이 공유지를 활용하기 어려운데, 관련 법령을 고쳐서 공유지를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업종에 서비스업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고양시에는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경기 의왕시에 조성될 예정인 의왕산업단지, 충남 태안군 태안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건립,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는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공유 민박업’이 신설된다. 도시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숙박업체의 영업활동 위축을 고려해 연간 숙박 가능일 수는 최대 12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공유(카 셰어링) 분야에서도 관련 규제를 정리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포츠 산업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연면적 1,500㎡(현행 800㎡)까지 넓이의 복합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은 회원 100%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80%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학교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범위를 ‘국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해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해외캠퍼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 대학과 교육 과정을 공공으로 운영하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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