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모 건설사 대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김모(52)씨와 김씨에게 100만~500만원을 주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무면허로 건물을 시공한 홍모(48)씨를 비롯한 건축주와 건설업자 239명 등 모두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인천 부평구에 건설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7~11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수도권지역 534곳의 공사현장(공사비 3,000억원 상당) 착공 허가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건축주나 건설업자에게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빌린 건설업 등록증 등을 이용해 무면허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종합건설업체 등록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손쉽게 등록증을 빌려 공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면허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이미 준공된 현장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건설사 명의로 시공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는 한편 등록증 불법 대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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