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아침뉴스7 (2월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대국민연설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 기조를 압박과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중단할 것이며, 북한을 끝까지 몰아붙여 굴복시키겠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압박 카드가 없어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함께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던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오늘 한반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래저래 북한을 몰아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사회ㆍ경제 주요 이슈들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박 대통령 “압박ㆍ제재만 남았다” 新 대북 독트린

-국회서 대국민 연설… 총선 북풍 기획설 강력 경고하고 핵무장론 공개 일축-대북 고강도 압박→核 폐기ㆍ도발 포기→남북 평화통일 제시

-“김정은 정권” 호칭… “극도의 공포정치” 표현도

-“개성공단 자금,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 核 전용 기정사실화-국제 공조 끌어낼 지렛대 안 보여… ‘공허한 선언’될 수도

-“사드는 대북 억지력” 도입 의사 재확인

-與 “국민 불안 잠재웠다” 野 “국민 설득 못 시켰다”

-연설 때 더민주 침묵, 국민의당은 박수

-대북 ‘끝장 결의’ 요구하는 한국에 中 “사드…” 강력 항의만

-총리 참석 예상되던 中 보아오 포럼에 유일호 부총리 간다

-靑만 쳐다보다… 朴정부 통일장관 잔혹사

-[사설]북한이 더는 대화 상대 아니라고 선언한 박 대통령

2.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도 온다

-“北 심장부까지 타격 가능” 공중전의 제왕 뜬다

-한반도 올 때마다 北 알레르기 반응…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는 부산항 입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 한은, 9조원 풀고 금리는 동결

-중소기업 대출 촉진 위해 자금 지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일단 차단-“금리 내려야” 8개월 만에 소수의견… 한은의 인하 시그널?

4.부당해고 판정에… 기업은 복직 대신 돈으로 때워

-노동위 복귀 명령 받고도 거부당한 노동자 5년 새 2배로

-고용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 책정

친어머니의 학대로 사망한 여자 아이를 암매장하는 일에 가담한 친어머니 친구 이모씨가 16일 경남 고성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5. 교육당국, 큰딸 미취학 사실 전혀 몰랐다

-친딸 살해 암매장 모친 사건… 취학 아동 명부 등재 제 때 안돼 두 번째 통지서 받았을 땐 이미 사망-테이프로 입 막고 폭행, 질식사 가능성

-‘거주지 불명’ 미취학 아동 年 1,200명 넘어

6. 월급 1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활 꿈도 못꿔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477곳 운영… ‘훈련생’ 신분 노동법 적용 안돼

-일반 직장 취업 연결도 5% 미만… 작업장 전전하며 적자 인생 이어가

7. 새철길 뚫린다는데… 투자 유망지역 어딜까

-국토부, 전국 2시간대ㆍ수도권 30분 철도망 구축 위해 81개 사업 추진

-파주 운정ㆍ고양 삼송ㆍ수서지구 등 교통 개선ㆍ상권 활성화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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