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외부인사 접견 명단ㆍ대화록 없고
일정표 외 중요 기록 존재하지 않아
허남주 도의원, 폐쇄·불투명 행정 지적
비서실 “기록해뒀지만 공개는 못해”해명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업무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지사 집무실 방문객 명단과 대화록 등이 공개되지 않아 도정이 밀실·폐쇄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도지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각종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고 누가 지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 조원이 투자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진행과정과 이와 관련해 지사를 만난 정치인 명단 및 대화록, 삼성그룹 투자설과 실행 여부, 정치적 의도 등 사업 추진과정의 중요 사실들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을 기록물로 규정해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사의 외부 중요인사 접견자료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행정포탈에 일정표 등록 외에는 지사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며 “지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민선 이후 각종 이권개입, 청탁, 부정부패에 비서실이 개입돼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비서실 직급은 높고 예산사용도 적지 않은데다 인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도지사 비서실은 4급 실장을 비롯해 5·6·7급 각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지원, 의전, 운영지원, 수행, 내방객 접대 등 대부분 특정한 행정업무가 아닌 지사의 정무적 기능 지원이 주된 업무다.
허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사의 외부인 접견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비서실 관계자는 “하루 10여명에 이르는 외부인들의 지사 접견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기 힘들다”면서 “대부분 실무부서 직원이 배석해 기록하고 있으며, 다만 비서실에서 접견자의 방문 목적과 대화 내용 일부를 기록해 뒀지만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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