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 기준이 우선”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그제 정례브리핑에서 “어디가 가장 최적의 배치 지점이 될 것이냐는 문제는 미국 측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가 아니라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 발언이다. 파문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ㆍ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후보지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드 ‘님비 현상’이라고 지적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만도 어렵다. 어느 지역 주민이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를 꺼리게 마련이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최우선적 기준은 주민의 환경ㆍ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역 주민의 안전보다 미국의 전술적 효용성을 앞세운다면 두고두고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중국의 반발도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어제 열린 한ㆍ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 장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우려와 오해를 최대한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한ㆍ미 양국이 이번 주 초에 열려던 사드 실무협의를 내주로 미룬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드 배치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이고, 과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 대응 수단이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거의 그대로다. 방위비 부담 상승 등 비용 문제도 변수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면 정부 당국은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사드 배치 여부와 비용 부담, 후보지 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우리의 독자적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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