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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시행, 日국민 60%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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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시행, 日국민 60% “도움 안돼”

입력
2016.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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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총리와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추가 금융 완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총리와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추가 금융 완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내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16일 시행된 가운데, 이번 조치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일본 국민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13, 14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회복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는 답이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했으나 ‘기대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으로 일본경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대답도 49%나 됐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의견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시행된 아사히 신문 조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친정권 성향의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讀賣)신문에서도 비슷한 여론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긍정적이란 뜻)는 대답은 39%에 그쳐 이전 조사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긍정 답변 비율이 가장 낮았던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평가하지 않는다(부정적이란 뜻)’는 44%였고,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다만 내각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52%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제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예치한 금액에 대해 일정 수수료(연리 0.1%)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 제도는 은행보유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엔화가치가 반등하는 등 당초 의도한 경기자극 효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이날부터 10년만기 주택론(고정금리) 최대 우대금리를 이전보다 0.15%포인트 낮춘 연 0.90%로 정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융권은 각종 상품의 금리를 낮춰가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은행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일각에선 소비위축이란 역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차가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발표된 작년 4분기 실질GDP속보치와 아베 정권 출범 직전분기인 2012년 4분기 GDP를 비교한 결과 약 10조엔 증가하긴 했지만 성장률은 0.6%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아베 정권이 내건 ‘실질성장률 2%’실현과 거리가 상당한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아, 주로 은행예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연금생활자들이 자산감소를 걱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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